정치권과 업계가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관련 제도·시스템 수립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했다. 추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필요성·시기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었다”며 “정부도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본격 시행하기 앞서 관련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때 가상자산에 대해 ‘선 제도정비 후 과세’ 원칙을 강조해왔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하면 생기는 부작용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투자자의 관심이 늘어난 만큼 과세를 논의할 적기라는 의견도 나왔다. 강 의원은 “2·30대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이라며 “내년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해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중요한 경제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과세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공감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한국의 자본이득세를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가상자산 과세가 언제 이뤄질지는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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