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로 한 번에 하게 되면 납세자분들의 협력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세무행정 여력상) 그것을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금투세 시행시 원천징수로 인한 복리효과 감소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세금부과시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납세자 협력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 저희 주식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이고 펀드파생상품까지하면 2000만 명이 넘는다"고 답했다. 다만 금투세 원천징수시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에 대한 논란도 집중 거론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 매출의 93%가 처가 일가의 특수관계로 구성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발생했다"며 "전형적인 가족기업간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역사관도 도마에 올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미화했다는 것은 심히 걱정이 된다"며 "더 걱정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표현하고 폄훼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제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하며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서울청장 재직 시절 윤석열 정권이 지시하는 이른바 '하명 세무조사', '정치 세무조사'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집중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연간 서울청 세무조사 건수가 5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라며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무조사는 국장 선에서, 현장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률과 관련 신고율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업자등록을 안하거나 잘 모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생각보다 소득을 적게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소득세 신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이 없어서”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또 “주식리딩방 등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가입해 보는 등 현장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큰 부분부터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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