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와 공제 같은 조세지출로 쓴 돈의 규모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랏돈을 직접 쓰는 것 외에 조세 감면을 통한 간접 지출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예산은 총 77조 1000억 원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더한 총재정지출(734조 원)의 10.5%를 차지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실제로 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다.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어 사실상 나랏돈을 사용한 효과를 낸다.
조세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다. 2015년 35조 9000억 원이었던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 4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50조 원, 2022년에는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정지출이 감소(-10.5%)하는 상황에서도 조세지출은 69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재정지출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조세지출 비중은 2021년 8.7%에서 2022년 8.5%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2%, 올해 10.5%(예산안 기준)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최근 10년 수치를 보면 재정지출은 연평균 6.8% 증가한 반면 조세지출은 8.5%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조세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낼 때 조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지만 조세지출은 총수입과 총지출 등 예산 통제를 받지 않는 데다 재정지출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기구와 선진국 모두 조세지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조세지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면서도 “조세지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과 비교해 효과성 등을 더 엄밀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조세지출을 더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지출 재구조화와 조세지출·재정지출 간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 심층 평가도 시범 도입해 재정·조세 분야로 구분해 운영돼온 그간의 심층 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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