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규제를 더욱 강화해 중국을 옥죄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에 자체 방위비 지출을 촉구하며 TSMC 등 대만으로의 반도체 제조 쏠림을 꼬집고 나섰다.
18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최근 중미 접촉과 대화 복원 등으로 관계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내에서 양당 대선 후보들이 중국 문제를 조작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선거 목적으로 중국을 이슈화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거대한 공동 이익을 무시하고 빼앗을 것”이라며 “미국 대선 후보들은 차기 미국 정부에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적자를 누적시키고, 이런 접근 방식은 양국 협력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의 이 같은 반응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이 과열될수록 대중국 견제 수위가 올라가는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인 압박에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사용하면 수출 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습 직후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를 키우며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은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에는 삼성전자의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 등 생산 거점이 있다. 각 사 전체 D램, 낸드 생산량의 40%를 담당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3년 미국 상무부로부터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승인을 받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제외한 미국산 첨단 제조 장비를 중국 거점에 들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중국 압박이 거세지면서 VEU 지위를 잃는 상황이 생긴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설비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업계에서는 “최첨단 제품을 제때 양산해야 하는 반도체 사업 특성상 트럼프의 강력한 대중 제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산 로드맵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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