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억 원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법인차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부터 8000만 원 넘는 법인차를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은 해당 규제와 관련해 가격기준 폐지 등 더욱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판매량은 2만 9178대로 전년 동기보다 21.6% 줄었다. 이 중에서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된 차량은 같은 기간 33.9% 줄어든 1만 5866대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개인 명의의 신규 등록 차량은 지난해 1만 3225대에서 올해 1만 3312대로 87대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기준 64.5%였던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은 올해 54.4%로 10.1%포인트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 수입 법인차의 판매량이 줄어든 데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 제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두색 번호판을 꺼리면서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줄어든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올 1월 1일부터 출고가 8000만 원 이상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인차의 사적사용이나 탈세에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법인 외에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개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실제로 1억 원 이상인 법인 명의의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6023대로 전년 동기보다 46.8% 급감했다. 포르쉐(1741대)도 같은 기간 52% 감소했으며 마세라티(86대)와 롤스로이스(76대), 포드(11대) 등은 두 자릿수 판매에 그쳤다. 다만 BMW는 18% 늘어난 6023대로 집계됐다. 출고가 8000만 원 이하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는 제네시스 G80의 판매량(9844대)은 6.1% 줄었다.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선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전국 20세 이상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에 대해선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48%)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40%) 순으로 꼽았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과반수(56%)에 달했다. 개선 방안으로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39%) △탈세 방지방안 마련(38%)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하고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15%)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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