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선 전력수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다.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는 광업과 비철금속, 시멘트 분야 등을 일컫는 다른 전통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다.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 전국 7곳에 조성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신규 전력 수요는 15기가와트(GW)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기준 1년 중 전력 사용 최대 순간의 전력수요를 의미하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72.5GW)의 20% 수준이다.
한경협은 신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적기 준공률은 17%에 불과하고, 구축 사업 기간도 애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예정됐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송·변전망 준공시점이 2026년으로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경우 전력망 건설 과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무탄소에너지 범위 확대의 경우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는 물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협은 마지막으로 전력 판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통해 SMR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MR이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SMR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는 발전차액계약제도(CfD)를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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