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9월 만기가 돌아오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취임을 하면 상황을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다. 이후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는 5차례 연장돼 2025년 9월까지로 미뤄졌다.
김 후보자는 가계대출 중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동의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 정책금융 상품은 올 들어 6월까지 18조 1000억 원이나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금융권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23조 6200억 원)의 76.6%에 달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금융이)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라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하반기에 인가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으며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면서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과 심사 기준을 검토해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실제 은행이 꼭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했던 관료로서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유례없는 참패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주주가치 훼손 논란과 관련해 그는 “왜 이렇게 결정됐고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시장에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 분할 및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1로 동일하게 평가받아 소액주주들이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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