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행권·통신업계, 보이스피싱 근절에 힘 모은다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 증가 추세…"범정부적 협력 필요"

8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

이원석 검찰총장 "보이스피싱은 중대 범죄…안전한 사회 구현 희망"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소통·협력 강화"

조용병(왼쪽 네 번째부터) 은행연합회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은행연합회

금융권·검경·업계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지속적인 진화로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전체 피해 규모는 줄고 있지만 1인당 피해액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 △검찰 등 기관 사칭형 △금융 지원 빙자형 △로맨스 스캠 △스미싱 등을 꼽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권은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 사고 자율 배상제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상담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 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행으로 △통장 협박 구제 절차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상시 점검 △금융업자·전금업자 간 정보 공유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법제화 등의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금융·통신·사법 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해 시민들이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의 근절 방안을 도출하고 참석 기관들이 상호 소통·협력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