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올 상반기 빚을 갚지 못한 저소득·저신용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8000억 원을 넘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사실상 빚 갚기를 포기한 차주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위변제에 따른 서금원의 재원 감소로 신규 차주에 대한 보증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80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52억 원에 비해 28%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1조 5198억 원)을 올해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금원이 대위변제한 규모가 가장 큰 금융상품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대안 상품인 ‘햇살론15’와 ‘햇살론17’로 총 2744억 원이 집행됐다. 이어 근로자햇살론(2679억 원), 햇살론뱅크(1717억 원) 등의 순이다. 햇살론15·17의 대위변제율은 올 6월 말 기준 24.6%로 전년 말 대비 3.3%포인트 상승해 전체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높았다.
은행들의 서금원 출연금이 한정된 가운데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신규 취약차주의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연금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 대체 관계에 있는 신규 지원 여력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기존 차주에 대한 대위변제와 신규 차주 지원 중 정책 효율성이 더 높은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y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