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수출은 호전되지만 내수와 민생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가 낮고 국가 부채만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대 18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효과도 낮다. 한국개발연구연구원(KDI)의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별·광역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포인트 증가(지역내총생산 대비)할 때 인접 지역에서 상품권을 받는 업체들의 매출이 2.2%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연료소매업(-9.7%), 학원·스포츠 및 이·미용 서비스업(-1.8%), 음식점업(-1.6%), 식품소매업(-1.3%), 기타 상품 소매업(-1%) 순으로 매출 하락이 컸다. KDI는 “대도시 등 경제적 규모가 큰 지역에서의 대규모 상품권 발행이 인접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균형 발전 취지와는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부 할인을 제공하는 대신 발행 지자체 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거주지 규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이 서울에서 학원에 다니면서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학원비를 결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KDI가 인용한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3조 3255억 원에서 2022년 29조 4881억 원으로 9배 가까이 불어났다.
KDI는 영세한 업종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이 크지만 실제 혜택은 매출 규모가 큰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KDI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많은 국비가 지급되고 매출 규모가 큰 소상공인일수록 상품권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종·매출규모별 할인율 차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비교적 영세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최 부총리는 보편적 현금 지급 대신 맞춤형 정책이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부분에서 민생이 어렵지만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그마다 성격이 다르다”며 “국민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원금 수혜 계층으로 꼽히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은 현금 지급보다 부채 조정이나 자영업 폐업 시 전직 지원 같은 구조적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은 현금보다도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반 가계에 대해서는 “먹거리 물가 부담이 있다”며 “효과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수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올해 10조 원 넘게 투입해 물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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