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그동안 진정세를 찾았던 물가가 집중적인 폭우와 곧 이어질 폭염 등에 따라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급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면서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재해 피해에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보호와 에너지 수급관리, 산업재해 예방에 ‘한 걸음 앞선 대책’”도 주문했다. 그
취약계층 고용안정에도 세밀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 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다”며 “이번주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8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도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반기 정부는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달하는약 400조 원을 신속 집행했다. 지난해 대비 22조 원이 증가한 규모로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을 설명하면서도 민생 관련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부실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정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했다. 최 부총리는 “수험생이 귀중한 학습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료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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