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사에서 “공정 과세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과세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일부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조직의 슬림화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도 주문했다. 강 청장은 “본청과 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다”며 “신고·납부 도움 자료나 비대면 납세 서비스는 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분에 대한 일선 현장의 모습부터 한결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과학 세정’도 강조했다. 그는 “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겠다”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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