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넘어서는 대출을 내준 ‘담보 부풀리기’ 등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의심 거래가 은행권에서 600여 건 적발됐다. 최근 NH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에서 담보 부풀리기를 통한 배임 사건이 잇따라 터진 뒤 이뤄진 자체 점검에서 유사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금감원은 초과 대출 의심 거래 124건에 대해 은행들이 2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2021~2023년 실행한 부동산담보대출 중 1만 640건의 표본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담보가액 대비 초과 대출(124건), 여신 취급 관련 내규 위반(492건) 등의 의심 거래 616건을 찾아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 △매매가 부풀리기 △분양가 부풀리기 △임대료 부풀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초과 대출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이 밖에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 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의 미비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 4~6월 은행들에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 은행들이 과도한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NH농협은행·국민은행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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