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 하락과 내수 둔화에도 부동산과 환율 문제가 통화 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7.10~7.11) 의사록을 공개했다.
의사록의 핵심은 부동산이었다. 의사록에는 ‘주택 가격'이라는 단어만 40번 넘게 언급됐다. 신성환·장용성·유상대·황건일·김종화·이수형 금통위원 등 통방회의에 참석한 6명의 위원 전원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서울 중심의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택 매수 심리 강화로 이어질 경우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도권 아파트가 국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가계부채 및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은이 통방문의 향후 정책 방향 설명 부문에서 주택 가격을 명시한 것은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변수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는 시장의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 공급 부족 전망 등이 부동산 심리를 자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의견을 개진한 의원은 이런 요인이 겹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부진하지만 가격 수준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전체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서울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가계부채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두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위원은 "주택공급이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동일한 상태에서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정책금융의 확대 등으로 매수심리가 호전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의 만기 도래가 주택 가격을 높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통위원 중 한 명은 또 “통화정책 피벗 시점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 환율과 주택 가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은은 “현 시점에서 고환율의 물가 전가가 단기간에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화량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3월 이후 광의통화(M2) 증가율이 5%대를 지속하는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했고 관련 부서는 “은행 대출 중심으로 민간 신용이 확대되고 지난해 민간 및 국외 신용 공급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 부분 작용하면서 최근 M2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는데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다른 위원은 현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며 "시장의 기대와 정책기조가 상이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도 금통위의 임무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한은은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으며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정책 당국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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