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리서치 기업 해시드오픈리서치가 ‘일본 가상자산 제도 현황과 웹3 육성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부여한 웹3 시장으로의 진출은 더딘 상황이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본은 웹3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했다. 적극적인 산업 육성책을 통해 글로벌 웹3 시장의 주목을 받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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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웹3 프로젝트팀’을 신설한 점을 강조했다. 웹3 프로젝트팀은 주요국 중 최초로 매년 웹3 정책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 중이다. 백서에 제안된 내용 대부분은 1~2년 내로 일본 정책에 반영됐다. 지난 4월 발간한 백서는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에 일본국채(JGB) 포함 가능성 △가상자산 개인 과세 완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탈중앙화 자율조직(DAO·다오) 설립·운영 방안을 담았다. 보고서는 “일본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웹3 정책을 추진할 때 전통적인 관료 프로세스를 밟지 않은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보수 관료 집단의 업무 프로세스를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면 산업 진흥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웹3 프로젝트팀의 실무진을 민간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한 바 있다.
이미선 해시드오픈리서치 센터장은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을 발 빠르게 구축해 글로벌 인터넷 시장의 선두에 올랐다”며 “한국도 웹3 고도화 전략과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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