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징역 5년이 역대 최고형이라고? 수사Q.
결론부터 대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전 연구원이 중국 내 후발 업체에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세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5년 형을 확정했다.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경제스파이법(EEA)’을 제정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간첩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량도 무겁다. 미국은 최대 15년의 징역형, 개인에게는 500만 달러(약 69억 원), 법인에는 1000만 달러(약 138억 원)의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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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내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형법상 간첩죄 수준의 형량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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