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가상자산에 한해 증권성 입증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SEC가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에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출한 제소장 수정을 요청했다. 제3자 가상자산증권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SEC는 “제소장 수정은 법원이 특정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가려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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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SEC는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제소했다. 당시 SEC는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코스모스(ATOM) 등 10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했으나 이번 제소장 수정을 통해 증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SEC는 그간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대체로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한 규제를 추진해왔다. 가상자산은 증권성이 인정되면 대부분 상장 폐지되거나 가상자산 발행사에 까다로운 증권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SEC의 증권 분류에 반발해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SEC의 입장 변화를 두고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가상자산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천명하며 적극적인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서클을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 업체와 접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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