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세수 펑크’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했다. 6월 소비가 반짝 증가했지만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고 하반기 내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6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액은 약 168조 6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약 178조 5000억 원) 실적보다 9조 9800억 원(-5.6%) 줄어든 수치다. 6월 한 달간 세수는 약 17조 5000억 원으로 2023년 6월(약 18조 4000억 원)에 비해 9000억 원(-4.7%) 감소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평균 6월 진도율(52.6%)보다 크게 저조했다.
사상 최대 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세수 현황이 좋지 않은 것은 법인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기준이 되는)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개 좋지 않았다”며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5.0%, 39.8% 뒷걸음질 쳤다. 상반기 법인 세수액은 약 30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16조 1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법인세와 함께 3대 세원으로 꼽히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는 법인세 부족분을 메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근로자 임금과 내수가 활성화돼야 늘어나는 세목인데 하반기 경기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0% 증가했다. 4월(-0.6%)과 5월(-0.2%) 잇따라 감소한 후 3개월 만에 상승한 것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매 판매는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2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소매 판매액이 2년 내도록 감소하는 등 소비 상황이 좋지 않다”며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내수가 활력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상황이 좋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건설 기성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민간 건설 중심의 일반 건축이 2.3% 빠졌지만 공공 발주가 대부분인 토목 실적이 6.1% 크게 늘어나며 감소 폭을 줄였다. 정 실장은 “건설 투자는 1~2년 전 체결된 건설 수주 계약에 따라 후행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며 “지난해 건설 수주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특별히 건설 기성이 좋아질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KDI는 올해 연간 건설 기성은 -1.4%, 내년 연간 건설 기성은 -1.1%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수출·생산지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고 재고는 2.8%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생산·출하가 늘고 재고가 감소하면 경기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한다. 수출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의 6월 생산지수는 163.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생산의 선행지표 격인 설비투자(4.3%)와 국내 기계 수주(4.0%) 모두 6월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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