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혜자의 사업 경영·영업상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올 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이 보고서는 KDI가 중기부와 소진공의 의뢰로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영·영업상 정보는 법인·단체·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것으로 예상될 때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달 31일 보고서를 입수한 뒤 살펴보니 소상공인 개개인의 인적 정보나 경영 실적을 담은 데이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보고서 노출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정보 공개를 요청한 직후 KDI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일 “공개를 안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오히려 이점이 컸다. 이 보고서가 소상공인 현금 지급 정책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은 총지급액만 61조 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이다. 예산 당국과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가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을 분석할 때 중요한 선행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기부와 소진공은 행정편의주의적 접근만 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완료한 ‘2022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성과 평가’에서도 면밀한 분석 없이 집행률 숫자만으로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중기부는 2021년 당시의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을 분석하면서 “일상회복특별융자의 집행률이 13.5%밖에 되지 않아 원인 파악과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는 중기부가 일상회복특별융자를 그해 11월 말부터 신청 받은 영향이 컸다. 더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짤 때 참고하는 자료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달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까지 함께 공개했다. 그만큼 올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소상공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학계에서 소상공인 정책 평가·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복지·산업·고용정책의 성격이 혼합돼 있어 추진 방향성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만만치 않은 분야”라며 “정부가 다양한 관점에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관련 자료를 숨기기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검토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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