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해 67번이나 가격 개입한 정부…부작용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 할인행사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지나친 가격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올해 정부가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나 인하를 요구한 횟수가 67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나 우유 등 식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 전방위로 가격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통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향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억눌렸던 가격이 압박 완화 이후 크게 뛰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왜곡된 물가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알볼로는 정부의 가격개입 이후 2배 늘어난 영업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5월 초 일부 품목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며 “경영 압박에 고용이 악화하거나 (가격이 떨어져) 되레 소비가 줄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