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가격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올해 정부가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인상 자제나 인하를 요구한 횟수가 67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나 우유 등 식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 전방위로 가격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통제가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향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억눌렸던 가격이 압박 완화 이후 크게 뛰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왜곡된 물가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수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미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피자알볼로는 정부의 가격개입 이후 2배 늘어난 영업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5월 초 일부 품목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며 “경영 압박에 고용이 악화하거나 (가격이 떨어져) 되레 소비가 줄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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