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7곳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곳에서 지방세수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 부진의 여파가 지방세에도 미친 탓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인천·광주·세종·경기·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전년 대비 뒷걸음질 쳤다. 세수 진도율은 올해 계획했던 예산 수입 대비 실제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7개 시도의 상반기 지방세수 총합은 50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8000억 원(3.3%) 줄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상반기까지 지방세 11조 원을 걷어 세입예산 28조 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낮은 실적이다. 경기도의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은 44.2%(12조 4000억 원)로 지난해 상반기(46.9%)보다 2.7%포인트 낮았다.
진도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의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은 48.7%(1조 9000억 원)로 2023년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수 진도율이 떨어진 원인은 법인세수 부진 때문이다. 각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소득세 형태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좋지 않아 지방 곳간이 적시에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법인세수 부진은 국세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 원(5.6%) 가까이 감소했다.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0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조 1000억 원 급감하며 전체 세수를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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