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일반 수급자 10명 중 4명이 만65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이 4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 현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9명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 수급자는 총 245만 8608명이었다. 이 중 만65세 이상 노인은 101만 5379명으로 전체의 41.3%였다.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노인 인구 973만 411명 중 10.4%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여성 노인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전체 여성 노인 인구 543만 3444명 중 11.9%인 64만 5693명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령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2.8%, 2020년 35.4%, 2022년 39.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노인의 경우 근로 능력이 없어 한번 수급자가 되면 다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10년 이상 수급하고 있는 인구는 총 36만 3417명으로 전체의 20.3%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상 만 65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기며 전체 인구의 19.51%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활과 자활을 돕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2023년 기준)여야 하고 부양할 사람이 없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1인 가구 62만 3368원, 4인 가구 162만 289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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