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전제로 올해 4분기 중 7~8조 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대로 발행할 경우 정부는 21년만에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목표로 실무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외평채는 정부가 원화 가격 안정을 목표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평채를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 달러 매매에 개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2003년부터 외평채 발행을 국고채와 통합하면서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은 중단했다.
정부가 원화 표시 외평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앞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거래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오전 2시로 확대한 것도 변수다. 외국인 참여가 활발해지는 데 비해 거래량이 빈약할 경우 원화값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를 18조 원으로 편성해뒀다. 문제는 법개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박 의원이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는 대로 발행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중 발행이 무산됐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 한도의 40% 선인 8조 원 정도의 외평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현 시점에서 발행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