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개인소비와 정부지출의 증가세가 이어졌고 제조업 리쇼어링,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을 필두로 한 민간투자 모멘텀이 경기 호조를 주도했다. 하지만 위험자산 가격의 고평가 인식과 11월 대선 불확실성, 가계소비와 고용시장 둔화 등의 요인들이 뚜렷해지면서 일정 수준의 경기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소폭 역성장을 기록했다. 순수출이 양호한 구도가 이어졌으나 민간소비와 투자 부문(설비투자, 건설투자)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어 7월 일시적인 반등 이후 8월에서 10월까지 다시 안정세를 나타내며 물가목표(2%)에 근접한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운용에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경제 성장세와 물가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은 대체로 충족되는 양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은 차별화 흐름 속에 인플레이션 하락을 고려해 고금리를 일부 정상화하는 과정에 진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시사 및 연내 여러 차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유로존은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9월에는 두 번째 인하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캐나다도 각각 한 두 차례씩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내수 부진과 물가안정 흐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당장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그러나 금리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 외에도 금융안정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목표로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에 의거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한은법 제2항에서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은 원화 약세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핵심으로 판단된다. 먼저 환율 측면에서는 연준의 완화적인 태도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엔화 강세 전환으로 인해 관련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금리 여파로 조정 받던 가계부채 총량과 부동산 가격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정책대출 지원,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빌미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9월로 연기됐다. 정책당국은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8월 금리 인하는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측면의 논거를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는 연내 한 차례에 그치고, 두 번째 인하 시점도 자산시장의 앞서나간 기대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쉽게 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DSR 산정에서 포함하거나 내년 7월로 미뤄진 3단계 시행을 앞당기는 등의 정책조합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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