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일부의 편만 드는 정책’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의 편만 드는 균형 잡히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현격히 줄었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뒤흔들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한 총리는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총예산이 13조 원에 달해 결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차입을 해야 하고 이는 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물가를 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헌법에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예산편성은 행정부가 하고 국회는 그것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행정부의 일을 입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는 “성장·수출·물가·고용 등의 지표나 경제에 대한 외부 평가 등을 봤을 때 우리 경제의 큰 골격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시장을 진정시켰다. 한 총리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 중동 문제 등으로 투자금 조정이 이뤄진 듯하고, 그럴 경우 시장이 과잉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한국, 미국, 세계 경제의 흐름을 급진적으로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8월 부동산 대책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의 걸림돌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인데 대책이 나오면 금리를 내릴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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