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구조개선 시행 한 달 동안 원·달러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이 117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평균 대비 37.4%늘어난 것으로 거래량은 증가하고, 변동성도 양호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공적인 초기 정착에 맞춰 더 많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행 한 달 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 영업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했다. 해당 시간대 거래량과 매도-매수-호가가 안정적인데다가 전체 거래 규모 역시 커지면서 시행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김 차관은 “외환당국에 RFI로 등록했거나 RFI등록에 관심을 보인 외국금융회사들이 여전히 최소 6개월~1년 이상 시장 유동성과 변동성 흐름을 지켜본 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라며 "더 편리한 거래와 최소한의 안정장치 마련을 전제로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RFI등록 요건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금융사가 국내 금융사 또는 기존에 등록한 RFI가 이미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 외환시장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2~3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던 한국시장 진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RFI등록시에도 동일 그룹 내에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럴 경우 외국사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국내 은행·증권사 역시 개선된 기준으로 해외법인을 RFI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 야간데스크의 피로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금융사 해외지점 RFI의 거주자 물량 처리도 허용된다. 그동안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본점의 고객·은행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RFI도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을 위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시 차등을 두고 시간대별 가중치가 부여된다. 원·달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은행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선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 역시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외은지점 또는 외국계 은해 국내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확인·결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외환거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매월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계 국내 수탁은행 및 대행기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점검 실무TF'를 매달 운영하고 주요 개선 과제는 외환·금융 당국이 매달 국장급 외건협에서 논의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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