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급락을 계기로 달아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머뭇거리는 야당을 겨냥해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제공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1%의 거액 자산가만이 아닌 전체 주식 투자자 100%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7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며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달 6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현행대로면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돼 주식·펀드 등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개인투자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대주주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및 건강보험료 상승, 부동산 쏠림 등 복합적이다. 특히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취약한 체질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도 강해졌다. 최근의 폭락 이후 반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개인투자자다.
금투세 대상자도 2019년 612만 명에서 2023년 1403만 명으로 제도 도입을 논의하던 때보다 크게 늘었다. 정치권과 금융투자 업계는 금투세 부과 예상 대상자들의 국내 투자자금이 최소 150조 원 규모라는 점도 강조한다. 국내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 2500조 원 중 6%에 달하는 규모다.
대통령실은 “최근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