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와 대주주에게 밸류업 자율공시에 적극 참여하고 주주 간 소통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대기업의 계열사 합병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당국의 밸류업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8일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할 것이 있다며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밸류업 자율공시와 관련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이 규제보다는 세제 혜택과 함께 자율적인 방식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는 만큼 이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주주 차원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CEO나 대주주 수준에서 주주 간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엔비디아나 애플, 테슬라 등은 CEO나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사 가치나 미래 성장 전략을 시장과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다”며 “선도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한다면 불만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난 두산의 증권신고서와 관련해선 “구조 개편 효과, 의사결정 과정, 주주권 행사 여부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부가 충분히 기재됐는지 서두르지 않고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 단정할 순 없으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일부 정치권에선 지나치게 규제적인 방법까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심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선 현황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의 주간거래 차질 문제에 대해선 “최종 점검이 끝난 건 아니지만 워낙 많은 주문이 특정 시점에 몰려서 기술적으로 나타난 문제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며 “개인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이 침해된 자체만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혹여 중개사에 책임이 있다면 자율적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경기 펀더멘탈보단 수급적·심리적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증시 급락 사태는 과거 위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환율이나 자금시장, 실물경제의 급격한 침체와 병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 현상일 수 있다”며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한국시장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운용사 CEO들은 금투세와 같은 유형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부터 창의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개인이 직접 투자하면 세율이 20%지만, 펀드에 담아 투자하면 50% 안팎의 세율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권유하는 장기간접투자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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