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 갈등 확산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는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석유, 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의 비축, 재자원화 등 수급 관리를 규정한 국가자원안보법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 바 있다.
정부 측은 “평상시 공공 부문 중심의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 시 비축 기관을 확대하고 추가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 정부는 예비묘 200만 주를 활용해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8월 중에는 필요 시 비축 물량을 일일 최대 400톤까지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 농가에 차광막, 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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