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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대통령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한동훈 국힘 대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13일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절차 남아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아직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가한다면 한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정치 현안에서 이견을 빚게 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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