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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기능 없는 충전기 보조금 전액 삭감

올해 일반형 740억·예방형 800억 예산

지난 8일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대책 가운데 하나로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 기능이 포함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확대해 국민들의 불안을 덜겠다는 의도다. 다만 신규 설치되는 충전기가 대상으로 기존 기기들은 적용이 안 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5면

13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화재예방형으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창작한 충전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LC 모뎀은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 과충전을 막아주는 장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PLC 모뎀을 장착한 화재예방형으로 완속충전기를 일원화하는 과정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다”며 “화재 예방 기능을 탑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일반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약 740억 원이다. PLC 모뎀이 장착된 화재예방형은 800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일반형 배정 예산을 없애 이를 화재예방형에 몰아주거나 다른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에 일부 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PLC 모뎀을 장착한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에 모뎀 가격에 상응하는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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