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정작 키를 쥐고 있는 야당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유예 및 완화론에 불을 지피며 많은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폐지·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지만 좀처럼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당 차원에서는 2022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시행을 이미 2년 유예한 만큼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며 당내 기류도 바뀌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13일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정부 정책 부실에 있는 만큼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뿐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소영 의원도 “금투세 문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擔稅) 체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도입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여전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며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당내 유예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10일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우리가 왜 부자 감세에 동의해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가 강성 당원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결국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정리는 18일 전당대회가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연임을 확정 지으면 시행을 유예하거나 과세 대상을 조정해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세제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은 과세 대상을 투자 소득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 중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0명의 의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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