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혁신 플랫폼이 직역단체와의 기나긴 법적 공방 등 지속적인 갈등에 사업의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갈등 해결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자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스타트업이 늘면서 국내 혁신 플랫폼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한국거래소 심사 관계자인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A 교수가 거래소 회의 자료 등을 세무사회 측에 누설하는 등 자사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올해 6월 세무사회 지회인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A 교수에게 자비스앤빌런즈의 코스닥 상장 무산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밝혀질 경우 세무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에 추가로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공방 과정에서 플랫폼의 성장세가 꺾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적 분쟁을 벌여온 법률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서비스 초기 4000명에 달하던 플랫폼 가입 변호사 수가 3000명 아래로 감소했다. 로톡의 발목을 잡은 변협은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내놓은 엘박스 등 다른 스타트업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직역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스타트업들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로 한국과 달리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합법화된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 현지 법인 설립을 마쳤고 창업자인 장지호 대표는 직접 일본에 체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고소·고발을 수차례 진행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던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또한 일본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투자가 위축되면서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업종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규모는 2021년 5조 4925억 원에서 2023년 1조 2486억 원으로 2년 만에 77% 급감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직역단체들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플랫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의료 등 기존의 비싼 수수료를 사회에 전가하는 꼴”이라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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