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대상에 소형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는 한편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달 말 100세대 이상의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기 임대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안의 핵심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에 국민평형인 85㎡ 이하 아파트를 넣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는 기업형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아파트 장기 임대 시장에 뛰어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사 같은 금융사도 기업형 장기 임대를 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임대료 규제도 완화·폐지한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세제 혜택도 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규모화·전문화를 이끌어내 중산층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소 20년은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당국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전세사기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민간 임대 시장이 영세하다 보니 전세사기 같은 위험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국내 임대사업자는 총 29만 9200명이며 이 중 법인은 5445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기 피해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