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둔 연간 2조 원 규모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를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이 연장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일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소부장특별회계에 대해 “일반적인 다른 특별회계 선례를 봤을 때 일단 5년 더 성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판단해 바로 상설화하겠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다”고 말했다.
소부장특별회계는 2019년 발발한 한일 무역 분쟁을 계기로 편성된 소부장 육성이라는 특별 용도가 지정된 예산으로, 예산 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일본산 소부장 품목을 국산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을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제2차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등 높은 중국산 의존도가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소부장특별회계는 2021년 한때 2조 5541억 원 규모까지 불어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여서 올해 말 일몰 가능성마저 조심스레 제기됐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특별회계를 소부장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하고 유효 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데다 미중 등 주요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부장 산업의 육성·보호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소부장특별회계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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