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산정 주기 연장 여부가 올 연말 적격 비용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연기됐다. 금융 당국이 카드 업계의 높은 비용 구조를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는 내년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재차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적격 비용 산정 주기는 올 연말 적격 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 비용 절감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 당국은 지류로 제공되던 이용 대금 명세서의 전자문서 전환을 허용했다. 아울러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도 ‘알림톡’ 등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전자 전환을 통해 △이용 대금 명세서 1000억 원 △매출 전표 630억 원 △정보성 메시지 152억 원 등 연간 약 178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하루 단축된 대금 지급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업계는 금융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연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정당성 확보 과정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후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재차 산정해 왔는데 동결이나 인상 없이 지금까지 네 차례 모두 인하했다.
수수료율이 또다시 내려가는 경우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에서의 수익성은 더욱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의 본업은 신용판매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 업계는 본업에서 수익을 사실상 포기한 지 오래다.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 결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 원가인 적격 비용에 마진율을 더해 산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8조 1023억 원으로 두 차례 수수료율이 인하되기 전인 2018년 말(7조 9112억 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은 810조 7000억 원에서 1162조 2000억 원으로 43.4% 늘면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율은 카드 승인액이 늘어난 정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자문서 전환 등으로 아낄 수 있는 연간 약 1800억 원은 8개 전업카드사 전체의 절감 금액이어서 개별사가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금융 당국이 정량적으로 줄어든 숫자를 근거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면 카드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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