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10조 원 이상 확대한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2025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다. 핵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와 경제활력 확산이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금리 감면·분할 상환 전환 등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은 올해(5조 원)보다 10% 늘려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해 올해(20만5000 가구)보다 늘릴 예정이다. 특히 서울 등에서 신축 매입 임대 규모를 확대한다.
또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설치할 예정이다.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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