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여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티몬·위메프는 1차 PG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2차 PG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는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피탈업권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 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도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시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해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전업권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업권 내에서도 소액 대출 및 물적 금융 경험,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토대로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현지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나감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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