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바란 모습이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은행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 2분기 말 국가 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 신용)은 전 분기 대비 44조 원 늘어난 총 304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인상한 것은 당국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권은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아지자 은행들만 수익을 본다는 비판과 함께 실수요자 등의 불편은 커졌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를 미리 관리하거나, 정부 기준보다 높은 자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거나, 갭 투자용 대출을 신중하게 내주는 노력을 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높이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면서 “1금융권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아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실수요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어 부동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와 가계 신용이 3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 당국은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낼 계획이다. 전체 대출 중 주담대 비중 축소, DSR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대출 총량을 조정하는 대책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 원장은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지만 단순히 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면 지금보다 강력한 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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