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야당 의원과 접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가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야당 측 의원과 면담이나 개별 접촉 등을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이 없었다”면서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연락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산자위 소속의 다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이구동성으로 “CPTPP 협조 요청이나 문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 측 주장은 다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통상정책 로드맵 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의원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해 역내 관세 철폐 등을 논의한 통상협정이다. 정 본부장은 5월 “갈수록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메가 협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CPTPP 가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정책 로드맵에는 CPTPP 가입 재공식화 방침과 방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고와 가입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은 데다 정치권의 반대를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CPTPP 가입은 통상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친일·반일 논쟁이 펼쳐지고 있어 한일 FTA로 비치는 CPTPP 추진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국회 상황이 안정화하면 정치권과 접촉면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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