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대체율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2028년, 40%)이 낮아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기초·퇴직연금 수령액까지 고려하면 은퇴 후 받는 실질 총급여는 국민연금만 따질 때보다 많다. 이 부분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악화를 불러오기보다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 기초연금은 27만 9000원이다. 매년 들어가는 기초연금 예산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 5000억 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지출(39조 원)의 58%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 효과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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