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투기 수요가 몰렸다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보지로 떠오른 토지 상당수가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에 잠식당했다. 토지 소유자가 급증해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소세를 보이던 서울 내 그린벨트 토지 거래는 올 초부터 증가했다. 거래 금액으로 보면 2022년 전체 1150억 원을 기록, 2023년 840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899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린벨트 토지 거래 방식의 상당수는 ‘지분 쪼개기’로 이뤄졌다. 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매입한 토지를 쪼개 수십 명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이다.
여권의 그린벨트 완화 기조 설파와 3월부터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됐던 게 그린벨트 거래량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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