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병장 월 수령액 200만 원 시대도 열린다. 간부들이 머무는 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바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내년부터 본격 양산된다. 특히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 원이,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늘어난 18조712억 원이 편성됐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병사 봉급 인상이다. 이 여파로 전력운영비 및 전체 국방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된다. 전체 장병 급여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천억 원이 넘는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 원이다.
또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 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과 함께 건당 10만 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군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건비와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지속적을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지만, 내년 이후에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가세가 주춤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17조6532억원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583억원 늘어 6조1615억원이 반영된 3축 체계 관련 비용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도 1조1495억 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여기에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276억 원을,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 원을,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KMPR 전력에 624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2028년 양산 예정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등 기반전력 분야에도 7963억 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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