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5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사업에 활용하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4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유망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업인을 대상으로는 농작물 가격 하락 시 소득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이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도 3조 1056억 원에서 3조 3575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 예산은 금융 지원과 유망 업체 육성에 집중됐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 지원 3종 세트’에 8500억 원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10조 원 이상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3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렸다. 또 소상공인의 재취업, 창업 준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뿐 아니라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점포 철거비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배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37억 원을 들여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68만 곳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 대지급금 대상은 8만 8000명에서 10만 5000명으로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렸다.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키우는 데는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융자 프로그램과 성과 연동 보증에 4000억 원이 소요된다. 위메프·티몬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1000억 원을 들여 e커머스 입점 소상공인 대상 융자를 설치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평균 소상공인 예산이 약 3조 6000억 원이었다”며 “내년도 예산에는 소상공인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인들을 위한 기본형 공익 직불금 단가는 5%가량 인상된다. 농업진흥지역 평균 면적 직불금 단가는 기존 1㏊당 197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수입이 하락했을 때 소득을 최대 85%까지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된다. 지원 대상 면적을 재배 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늘리고 보험 가입 대상 품목 역시 기존 9개에서 벼·무·배추 등 15개로 확대했다. 올해 81억 원 수준이던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2078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또 사과 수급 관리를 위해 출하처와 출하 시기까지 관리하는 지정 출하 물량 비축 제도를 2만 톤 규모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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