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장 월 소득이 기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48시간이 걸렸던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도 10분 내로 대폭 단축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병 봉급 예산을 올해보다 19.1%(8167억 원) 늘린 5조 1013억 원으로 편성했다. 군인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월 총소득은 205만 원이 된다. 올해보다 24.2%(40만 원) 인상된 수준으로, 병장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예비군에 대한 참가비 지원도 제공된다. 1~4년 차 예비군에게는 동원 미참가자 훈련 참가비 4만 원, 5~6년 차 예비군에게는 작계훈련 교통비 6000원을 새로 지급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총 6조 1615억 원이 투입된다. 1조 1495억 원을 들여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 등에 3조 200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 5000억여 원을 지원한다.
보훈 보상금은 올해보다 5% 늘어 3년 연속 5%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기본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로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4% 늘어난 46조 6000억 원이다.
정부는 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0분 내 전국에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전자 감독 강화 등 첨단·지능 범죄 대응 예산으로 2527억 원을 책정했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1000억 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생계비 70만 원, 장례비 500만 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20만 원, 100만 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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