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방향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으로 잡았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이 11조 4000억 원(4.8%) 증가한 249조 원, 연구개발(R&D)은 3조 2000억 원(11.8%) 늘어난 29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9000억 원(3.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월 수급액을 11만 8000원 올리고 기초연금도 월 1만 원가량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를 공급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자영업자는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산업’에 2차전지를 더한 ‘ABC+’ 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한다. 의료 개혁에 처음으로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최소 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농가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277조 원으로 81조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에 2.9%로 올해(3.6%)보다 개선된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