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명절 자금을 투입한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두 배 한시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 3종 세트도 내놓았다. 20대 성수품도 역대급으로 공급해 평균 가격을 물가가 치솟기 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출 39조 100억 원, 보증 3조 9500억 원 등 신규 자금 42조 96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의 자금 공급 목표인 42조 7300억 원보다 23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2조 7000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 전통시장 지출액, 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두 배 올린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소액 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1000억 원 확대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최대 100만 원)도 추석 전에 집행한다.
아울러 명절 연휴를 계기로 관광·소비 등 내수 활성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을 50만 장 배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 지원 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 모집해 2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휴가 지원 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로·철도·항공·선박 등의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된다. 다음 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TR 티켓은 역귀성 때 30~40%, 인구 감소 지역 여행 시에는 50% 할인하기로 했다. 다음 달 14~18일 국내선 이용객들은 공항 주차장과 국가 운영 연안(종합)여객터미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만 면제해왔는데 이번에는 육해공 교통 편의를 모두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명절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 17만 톤도 빈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16만 톤)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치다.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열 가지 수입 과일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돼지고기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1만 3000톤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싸게 팔 계획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는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