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플랫폼 줄폐업 우려"…벤처기업협회, 정부에 e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

기재부·금융위·공정위에 반대 입장 전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가 28일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일 기재부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섣부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인데도 정부는 e커머스 플랫폼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등 업계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6일에는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e커머스 기업에 대한 섣부르고 획일적인 규제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