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예산 1원을 쓸 때마다 1.32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투입 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지속해서 줄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은 1.32배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등의 성과 지표에 더해 △맞벌이 가구의 부담 완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등의 영향까지 분석한 결과다. 나원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늘릴수록 전체적인 보육 서비스가 개선되고 양육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이 추계 과정에서 일관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투입 효과가 충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다는 점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417억 원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25년 266억 원으로 36.2% 쪼그라들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지난 정권 5년 평균 677억 6000만 원에 달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2023년 492억 원, 2024년 417억 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예산이 계속 감액된 것은 국고 보조 사업 연장 평가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등 단순 지표만 성과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연구위원은 “복지 정책은 몇 개의 결과 지표만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며 “복지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평가 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다수의 학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44.3%는 “가능하다면 집 근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아이를 옮기고 싶다”고 답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41.5%는 국공립어린이집 활용을 원하지만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은 다른 시설에 비해 보육 환경이 낫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보육 통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3.76명으로 비국공립(4.10명)보다 0.34명 적었다. 교사의 평균적인 숙련도와 급식의 질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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